'청년 일자리회의' 긴급 소집해 질타한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는 민간·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 여전"

"3~4년간 특단대책 필요"
내달까지 종합방안 마련 주문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일자리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부처에 여전히 많다”며 정부 부처를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9%로 사상 최악으로 치솟은 상황에 정부 부처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소집됐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장·차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 등 정부와 민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질타한 것은 문 대통령의 주문에도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라는 게 청와대 참모진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까지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종합 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의 청년 보장제도, 일본·독일의 청년 고용지원금, 영국의 청년 뉴딜정책,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 등을 언급했다. 이들 제도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대표적 사례다. 문 대통령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며 “청년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